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3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8년 만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원래는 300원 인상을 계획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고려해 150원씩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계획된 추가 인상이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로 인해 연기되면서, 결국 올해 3월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 문제
서울교통공사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9,644억 원 적자
- 2022년: 6,420억 원 적자
- 2023년: 5,173억 원 적자
- 2024년(예상): 7,288억 원 적자
누적 적자는 7조 3,360억 원에 달하며, 특히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만 지난 5년 동안 1조 5,290억 원에 이릅니다. 현재 서울지하철의 요금 현실화율은 55% 수준으로,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약 858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은 교통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3.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 증가
요금 인상 소식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교통공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요금 인상을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확대에 따른 적자는 시가 함께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를 많이 쓰면 적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교통 복지의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부담을 나누어 가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요금은 그대로, 혜택은 UP
지하철 요금이 올라도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따릉이 미포함시 6만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기후동행카드의 사용 지역을 김포, 남양주, 구리, 과천, 고양까지 확대했는데,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7월부터는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할인 제대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4. 수도권 지하철 요금 앞으로의 전망
150원의 요금 인상으로 연간 1,641억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원가를 밑돌아 적자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는 추가적인 자구 노력과 함께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이지만,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어떤 추가적인 해결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